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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“민사소송 vs. 분쟁조정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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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요기간이 짧습니다.
- 민사소송은 첫 변론기일(재판)까지만 최소 4개월이 소요됩니다.
법원 판결까지는 최소 1년의 소송기간이 소요됩니다.
- 분쟁조정절차는 60일 이내에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조정신청/자료요청 : 15일
 조정신청/자료요청 : 15일
사실확인 및 조정회의 : 45일
최소 1년 vs. 60일, 신속한 조정으로 불필요한 심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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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.
- 민사소송에는 소액재판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대리인(변호사)의 선임이 필요불가결합니다.
인지대, 법적 대리인 수임비용 등의 금전적 부담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.
- 분쟁조정절차는 하등의 금전적 부담이 없습니다.
금전상 불이익을 해결하기위해 또 다른 금전적 부담이 든다? 분쟁조정은 금전 부담이
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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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봅니다.
-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수급사업자를 위한 특별법 ‘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’을
법적 근거로 합니다.
- 민사소송은 모든 사실관계/기타정황 등을 청구자가 증명해야하므로 소송준비의
부담이 큽니다.
- 분쟁조정은 조사담당직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자료를 준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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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율적이고 우호적인 분쟁해결
- 민사소송에 의한 대립관계는 향후 사업자 여러분의 사업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.
-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과 사업상 악영향을
최소화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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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비밀보호
- 모든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
- 조정내용/결과는 물론 조정준비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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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강력한 구속력
- 민사 소송의 경우 가장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, 법원 감정인의 ‘감정’에 의해 금액이
결정되므로 원하시는 금액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습니다.
- 조정 거부, 조정안 거부로 인한 불성립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
직접 조정 대상이 되며, 이 과정에서 직권조사, 과징금/벌점 부과,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
받을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구속력으로
작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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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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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처리 이전단계에서 상호이해를 통한 양보/타협 유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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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제도와 비교 시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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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사안의 특성/애로점에 대한 충분한 진술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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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적 갈등 완화/해소로 분쟁종결후의 후유증 최소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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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자문 등 비용적인 부담 극소화 및 편리한 절차/신속한 조정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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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사업자에게의 이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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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 등이 따르는 법 위반사실이 있었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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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해 시정된 것으로 간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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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위반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이 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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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과 금전 부담 없이, 불필요한 대립과 사업상의 불안 없는..
신속하고 우호적이며 편리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가 하도급분쟁조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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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법 제24조/시행령 제7조에 의해 한국광고총연합회(구,한국광고단체연합회)에서 구성/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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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협의회 구성 : 총 9명의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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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익대표 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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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사업자(광고회사 등) 대표 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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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급사업자(CF제작사 등) 대표 3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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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장은 공익대표 3명 중에서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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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의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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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소정의 신고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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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조사와 조정안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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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파악 사전조사, 관련자료 제출이나 분쟁당사자의 회의 출석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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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조사 결과와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정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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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사업자 위원 / 수급사업자 위원의 동의에 의해 최종 조정안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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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의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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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시된 조정안을 양측이 수락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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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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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정 실패 시, 공정위 정식사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(재조사/벌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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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조정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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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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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한 이유로 결과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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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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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쟁조정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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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비서류 : 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계약서 사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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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입금표,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, 신고내용 관련 입증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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